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주요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4기는 민간위원 12인과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며 대한치매학회 박건후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 4기 위원 구성위원회는 앞으로 치매 관리 체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차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다. 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이 수립됐는지 점검하고 치매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양성일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변화하는 치매 정책환경과 수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치매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법인,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앞서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을 통해 정리한 것.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을 살펴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했다. 또한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 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면서 "논의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외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제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로, 주요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행정기관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2번 내지 3번 열린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46개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 여기에는 건정심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총 46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상시적으로 운영 된 것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0개위 행정기관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2회 내지 3회 열린 것에 그쳤다. 이 중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들 중에는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윈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등 상당수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 논의 기구들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3년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 총괄조정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단 한 회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라 경증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막기 위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단 한 번 개최된 것이 전부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 나머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등도 최근 1년 동안 2번 내지 3번 열린 것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추진 상황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관련 위원회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연계·통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도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비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행정기관위원회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라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 인상에 이어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1년 만에 개최됐다"며 "이마저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개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협의기구는 복지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대치동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제7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일반인을 위한 치매 정보존, 문화존,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국실버합창대회로 진행된다. 아울러 오후 4시 열리는 기념식에는 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위원들, 중앙 광역치매센터장,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및 치매관련 유공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치매 관련 유공자 58명, 청소년 극복리더 40명,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실버합창대회 결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며, 방송인 김혜영과 가수 여행스케치를 공식 치매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치매예방수칙 선포식을 열고, 대학생 치매 서포터즈가 치매예방운동법도 시연한다. 장옥주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려면 사회전체가 치매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치매관리위원 과반수는 의료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검진주기는 6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치매 치료 및 진단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의료비 지원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은 2월 5일부터 시행된다.